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된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ㄴ.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ㄷ.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
ㄹ.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①ㄱ, ㄹ
- ②ㄱ, ㄴ, ㄷ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 1992년 국제기금협약(FC), 2003년 추가기금의정서,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을 모두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네 협약이 모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기금협약과 추가기금의정서가 제외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화물유로 인한 대규모 오염손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금체계 역시 본 법률의 핵심적인 규율 대상입니다.
- ② 선박연료유협약이 누락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본 법률은 유조선에 실린 화물유뿐만 아니라 일반 선박의 연료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체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③ 가장 기본이 되는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CLC 1992)이 누락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선주 책임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본 법률의 근간입니다.
- ④ 제시된 4개 협약 모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수용되어 시행 중이므로 옳습니다.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국제기금협약(FC), 2003년 추가기금협약,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 모두 본 법과 관련된 국제협약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 법은 지속성 유류 유출에 대비한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 및 국제기금협약(FC), 그리고 2003년 추가기금협약(Supplementary Fund)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화물선 등의 선박연료유 유출 사고를 규율하는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의 내용까지 포괄하여 입법화되었습니다.
본 법은 지속성 유류 유출에 대비한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 및 국제기금협약(FC), 그리고 2003년 추가기금협약(Supplementary Fund)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화물선 등의 선박연료유 유출 사고를 규율하는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의 내용까지 포괄하여 입법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