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근해어업 ㄴ. 마을어업
ㄷ. 정치망어업 ㄹ. 외해양식어업
ㅁ. 원양어업 ㅂ. 협동양식어업
- ①ㄱ, ㄴ, ㅁ
- ②ㄱ, ㄴ, ㄷ, ㄹ
- ③ㄴ, ㄷ, ㄹ, ㅂ
- ④ㄷ, ㄹ, ㅁ,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외해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은 수면을 구획하여 독점적 어업권을 취득하는 면허어업이며,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허가어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이고, 원양어업 역시 원양산업발전법상 허가 대상 어업이므로 면허어업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외해양식어업은 면허 대상이지만, 근해어업은 특정 구획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면허가 아닌 어선·어구에 대한 허가어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외해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은 모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업권을 설정·부여받는 면허어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정치망어업, 외해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은 면허어업에 해당하지만, 원양어업은 특정 면허수역을 기반으로 하는 면허어업이 아닌 별도의 법률상 허가 대상 어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상 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독점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면허어업과,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허가어업,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영위하는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출제 당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는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및 각종 양식어업(외해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등)이 포함되어 특정 수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이며, 원양어업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를 요하므로 면허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는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및 각종 양식어업(외해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등)이 포함되어 특정 수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이며, 원양어업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를 요하므로 면허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