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류오염긴급계획서 비치
- ②유류오염사고통보를 접수한 경우의 조치
- ③방제기술 지원 및 협력
- ④해양오염방지기기 검사절차 수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양오염방지기기 검사절차 수립은 선박 오염방지설비 기준을 다루는 MARPOL 협약의 영역이며, OPRC 협약은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 긴급 대응 체계 및 국가 간 방제 협력을 규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및 해양시설 등은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선상유류오염비상계획서 등 관련 긴급계획서를 비치해야 하므로 협약의 주요 내용에 부합합니다.
- ② 선박이나 시설로부터 오염사고 통보를 접수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오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인접국 및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오염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 체약국 간 방제 장비와 인력 제공, 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 교환 등 상호 지원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해양오염방지기기의 기술 기준과 검사 절차 수립은 해양오염방지협약인 MARPOL 체제에서 다루는 설비 요건에 해당하며, 사고 대비와 대응 및 국제 공조를 목적으로 하는 OPRC 협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1990)은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협약국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 긴급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국가적 및 지역적 방제 대비ㆍ대응 태세를 구축하여 유류오염 사고 보고 접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당사국 간의 인력ㆍ장비ㆍ기술 지원 및 국제 협력 체제 확립을 주요 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국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 긴급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국가적 및 지역적 방제 대비ㆍ대응 태세를 구축하여 유류오염 사고 보고 접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당사국 간의 인력ㆍ장비ㆍ기술 지원 및 국제 협력 체제 확립을 주요 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