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낙성계약
- ②쌍무계약
- ③요식계약
- ④부합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상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불요식·낙성 계약이므로 요식계약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낙성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 의무를, 보험자는 손해보상 의무를 상호 대가적으로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 ③ 해상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이나 서면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므로 요식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정형화된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특성이 있어 부합계약성을 띱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지는 쌍무·유상계약이며, 정형화된 보험약관에 따르는 부합계약의 성질도 가집니다. 보험증권의 교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단지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