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적하보험 조건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ICC(FPA)
- ②ICC(WA)
- ③ICC(C)
- ④ICC(A)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신협회적하약관의 ICC(A)는 면책사유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방식이므로 제시된 적하보험 조건 중 담보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FPA는 구약관의 단독해손부담보 조건으로, 분손 중 단독해손을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아 구약관 중 담보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 ② WA는 구약관의 분손담보 조건으로, 단독해손을 일정 소손해면책율 하에 담보하여 FPA보다 넓으나 전위험담보나 ICC(A)에 미치지 못합니다.
- ③ ICC(C)는 신약관 중 열거책임주의에 따라 주요 위험만을 한정적으로 담보하므로 신약관 중에서 담보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 ④ ICC(A)는 신약관의 전위험담보 조건에 해당하며, 면책위험으로 규정된 사유 외의 모든 외래적 위험을 보상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취하므로 제시된 조건 중 담보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은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구분되며, 구약관은 열거책임주의에 기반한 FPA, WA, A/R로 구성되고 신약관은 ICC(C), ICC(B), ICC(A)로 구성됩니다. 신약관의 ICC(A)는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구약관의 A/R(전위험담보)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담보범위는 ICC(A) 또는 A/R 조건이 가장 넓고, 그 뒤를 이어 ICC(B) 및 WA, 그리고 ICC(C) 및 FPA 순으로 좁아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