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조사 시 기초환경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해양학적 기초조사
- ②부유물질의 농도 및 퇴적 속도
- ③통계청 어가경제 조사
- ④저서환경의 특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기초환경조사는 해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자연환경 특성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며, 통계청의 어가경제 조사는 유류오염에 따른 어업 손실액과 경제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사회·경제 조사 자료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양물리적 순환 및 해황 특성 등 해양생태계 기초 물리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환경조사의 핵심 조사 항목입니다.
- ② 수질 및 해저질 환경 오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층 내 부유물질 농도와 퇴적 속도를 측정하는 물리·화학적 기초환경조사에 포함됩니다.
- ③ 어가의 소득, 지출, 부채 등 경제적 지표를 파악하는 사회경제적 통계 자료로, 자연환경 상태를 측정하는 기초환경조사가 아닌 어업 손실액 산정 및 어업피해 평가를 위한 통계 조사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해저면에 서식하는 생물상과 퇴적물 환경의 생물학적·생태학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생태 기초환경조사 항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조사는 자연환경적 영향을 파악하는 기초환경조사와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파악하는 어업피해조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초환경조사는 수질, 해저 퇴적물, 부유물질 농도, 저서생물상 및 해양물리적 특성 등 해양 생태계 전반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환경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반면 어업인의 소득, 경영 상태, 어가 경제 지표 등은 피해액 산정 및 손실 보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통계 자료 조사 영역에 해당합니다.
기초환경조사는 수질, 해저 퇴적물, 부유물질 농도, 저서생물상 및 해양물리적 특성 등 해양 생태계 전반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환경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반면 어업인의 소득, 경영 상태, 어가 경제 지표 등은 피해액 산정 및 손실 보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통계 자료 조사 영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