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의 확산범위와 오염정도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주변해역의 환경자료 수집
- ②채취한 오염시료에 대한 분석
- ③어가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 ④유출된 유류의 특성에 관한 자료 확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어가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어업 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해액 및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이며, 유류 자체의 확산범위나 오염정도를 물리적·환경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변 해역 자료는 조류, 조석, 바람 등 해양기상 요소를 파악하여 유류가 어느 범위까지 이동하고 확산되었는지를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입증 방법입니다.
- ② 오염시료 분석은 사고 선박의 적재유와 사고 해역에서 채취한 기름의 성분을 비교 대조(지문감식)함으로써 오염의 원인 제공 여부와 오염 농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 ③ 어가소득 증빙자료는 어업인의 실제 소득 감소분이나 피해액 등 경제적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입증자료이며, 기름의 물리적 확산 범위나 오염정도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④ 유출유의 특성 자료는 기름의 종류, 비중, 휘발성, 점도 등을 파악하여 해상에서 유막의 확산 속도와 자연 소멸률, 침강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입증은 크게 '오염의 물리적·환경적 확산 및 오염정도 입증'과 '개별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액 입증'으로 구분됩니다.
오염의 확산범위와 오염정도는 유출유의 비중·점도 등 물리화학적 특성, 해류·조류·풍향 등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자료, 채취된 시료의 지문감식(유종 일치 여부 및 농도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반면 어가소득 입증자료나 판매장부 등은 오염 그 자체가 아니라 어업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에 해당합니다.
오염의 확산범위와 오염정도는 유출유의 비중·점도 등 물리화학적 특성, 해류·조류·풍향 등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자료, 채취된 시료의 지문감식(유종 일치 여부 및 농도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반면 어가소득 입증자료나 판매장부 등은 오염 그 자체가 아니라 어업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