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76번]

( )에 적합한 것은?

Off-hire is concerned with ( ).

영어
  1. ①time charter party
  2. ②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3. ③bareboat charter party
  4. ④demise charter part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오프하이어(off-hire)는 선박의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용선자가 선박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할 때 그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의 대표적인 핵심 조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용선에서는 일정 기간 선박을 빌려 쓰며 지속적으로 용선료를 지급하는데, 선박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해질 때 용선료 지급이 면제·정지되는 오프하이어(off-hire) 조항이 필수로 적용되므로 타당합니다.
  • ② 개품운송계약은 화주가 화물 단위로 운임(freight)을 지불하는 운송 방식으로, 기간에 따라 용선료(hire)를 지불하고 선박 사용 불능 시 지급을 정지하는 오프하이어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나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 자체만 빌려 선원 고용과 유지보수 등 모든 관리를 직접 부담하므로, 선주 귀책에 따른 기능 상실 시 용선료를 멈추는 통상적인 오프하이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④ 선체용선계약은 나용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점유·지배권이 용선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용선자가 장비와 운항 책임을 지므로, 선주 측의 결함으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적용되는 오프하이어 규정과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은 선주가 선박에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일정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용선료(hire)를 받는 계약입니다.
이때 선박의 기관 고장, 선체 파손, 선원의 태만이나 파업 등 선주 측 사정으로 인해 선박이 정상적인 운항 능력을 상실한 기간 동안에는 용선료의 지급을 정지하는데, 이를 오프하이어 조항(off-hire clause)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오프하이어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기능 장애로 인한 용선료 지급 정지 문제를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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