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2년 14번]

선박법상 규정하는 선박 톤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총톤수
  2. ②순톤수
  3. ③배수톤수
  4. ④재화중량톤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의 톤수는 국제총톤수, 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의 4가지로 구분되며, 배수톤수는 선박법에 규정된 톤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는 선박의 전체 내부 용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톤수로, 선박의 등록이나 각종 세금 및 검사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선박법상 규정 톤수입니다.
  • ②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등 항해에 필요한 공간을 공제하고 실제 여객이나 화물 운송에 직접 이용되는 용적을 나타내는 선박법상 규정 톤수입니다.
  • ③ 배수톤수는 선박이 수면에 떠 있을 때 밀어내는 물의 중량(무게)을 나타내는 지표로 군함 등에서 널리 쓰이나, 선박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정 선박 톤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만재흘수선까지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식수 등의 최대 중량을 나타내는 선박법상 규정 톤수입니다.

관련 개념

선박법상 선박의 톤수는 선박의 크기와 수송 능력을 공적으로 공시하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규정됩니다.
현행 선박법 제3조에서는 선박의 톤수를 국제총톤수, 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의 4가지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측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함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배수톤수는 선박의 배제 용적에 상당하는 해수의 중량을 뜻하지만, 선박법상 법정 톤수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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