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는 약정이 기재된 서류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Letter of Guarantee(L/G)
- ②Letter of Indemnity(L/I)
- ③Letter of Credit(L/C)
- ④Delivery Order(D/O)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운송물에 하자가 있을 때 사고 비고의 기재를 피하고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추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보상하겠다고 발행하는 서류는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선취보증서(L/G)는 선적서류 원본이 수하인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이 먼저 양하되었을 때, 은행의 연대보증을 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을 조기에 인도받기 위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 ② 보상장(L/I)은 운송물의 포장이나 상태에 하자가 있음에도 신용장 결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급받고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정하는 각서입니다.
- ③ 신용장(L/C)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발행은행이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가 조건과 일치할 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금융 서류로, 운송인의 손해 담보 약정과 무관합니다.
- ④ 화물인도지시서(D/O)는 운송인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으로부터 B/L을 회수한 뒤 화물 보관자나 선장에게 지정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증빙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에 화물의 포장 불량이나 손상 등 결함이 기재되면(사고부 B/L) 화환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은행에서 서류 매입이 거절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송하인은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의 발행을 요구하면서, 향후 수하인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운송인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보상장(L/I)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실제 결함을 고의로 은폐하여 선의의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L/I 약정은 제3자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 간주되어 법률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송하인은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의 발행을 요구하면서, 향후 수하인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운송인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보상장(L/I)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화물의 실제 결함을 고의로 은폐하여 선의의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L/I 약정은 제3자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 간주되어 법률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