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 제6장 C편(곡물의 운송) 중 ‘곡류를 운송하는 화물선에 대한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국제곡물코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국제곡물코드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③해당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곡물코드의 요건은 권고사항으로 취급된다.
- ④국제곡물코드의 인증서를 미소지한 선박은 곡물을 적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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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SOLAS 제6장 C편 제9규칙에 따르면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곡물코드의 요건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mandatory)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곡물 운송 선박은 협약 규정에 따라 국제곡물코드에서 정한 복원성 및 구획 배치 등의 세부 안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해당 선박은 주관청이나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국제곡물코드의 요건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적합 인증서(Document of Authorization)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소지해야 합니다.
- ③ SOLAS 제6장 제9규칙에 따르면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해 국제곡물코드의 요건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사항(mandatory)으로 취급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국제곡물코드에 따른 인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은 선장이 별도의 적재 상태에서 요건을 만족함을 주관청 등에 입증하여 승인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곡물을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개념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제6장 C편은 산적 곡류 운송 선박의 복원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곡물코드(International Grain Code) 준수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곡물을 운송하는 화물선은 국제곡물코드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적합 승인서(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규정의 적용 목적상 국제곡물코드의 세부 요건은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강제 규정(mandatory)으로 취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