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35번]

SOLAS 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원자력선
  2. ②고속선의 안전 조치
  3. ③자율운항선의 안전 조치
  4. ④벌크선의 추가 안전 조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는 원자력선(제8장), 고속선(제10장), 벌크선(제12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율운항선의 안전 조치는 현재 독립된 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자력선은 SOLAS 제8장(Chapter VIII, Nuclear ships)에 안전 승인, 방사선 방호 등 관련 안전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고속선의 안전 조치는 SOLAS 제10장(Chapter X)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고속선기준(HSC Code)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③ 자율운항선에 대한 안전 조치는 IMO에서 관련 협약(MASS Code) 제정을 논의·개발하는 단계로, SOLAS 협약 본문에 독립된 안전 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벌크선의 추가 안전 조치는 SOLAS 제12장(Chapter XII)에 손상 복원성, 수밀격벽 강도 요건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은 상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입니다.
협약 부속서는 구조 및 설비, 화물 운송, 특수 선박의 안전 요건 등을 여러 장(Chapter)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선, 고속선, 산적화물선(벌크선) 등은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기준은 아직 독립된 장으로 채택되어 발효되지 않고 별도 코드로 개발 중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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