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약이행과 관련된 입법부의 입법부작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 ②사법부에 의한 재판의 거절(denial of justice)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③행정부의 불법행위는 정부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 ④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