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91번]

( )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not extend beyond ( ) nautical miles from the ( )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영어
  1. ①12, territorial lines
  2. ②24, territorial lines
  3. ③150, base lines
  4. ④200, base lin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baselines)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2해리는 영해의 최대 외측 한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측정 기준선 명칭 역시 기선(baselines)이 아닌 영해선 표현을 썼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24해리는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의 최대 범위에 해당하며, 기준선 용어도 적절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측정 기준선으로 기선(base lines)은 맞으나,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대 거리는 150해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원문에 부합하게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계 거리인 200해리와 영해 측정의 출발점인 기선(base lines)이 올바르게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57조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 접속수역은 최대 24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는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해리 한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출발선인 기선(baselines)과 최대 한계선인 200해리를 묻는 규정 표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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