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법적 기능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물의 수령증서 기능
- ②운송계약의 증서 기능
- ③화물에 대한 권리증권 기능
- ④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 기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하증권은 운송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 체결의 추정적 증거,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증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상법 등 법률과 국제조약에 따른 책임제도일 뿐 선하증권의 고유한 법적 기능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령증서의 경우, 운송인이 화물을 이상 없이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공증하는 선하증권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에 해당합니다.
- ② 운송계약 증서의 경우, 선하증권 발행 전에 성립한 개별 운송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증권에 기재됨으로써 계약 성립과 조건을 추정하게 하는 유력한 증거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 ③ 권리증권의 경우, 증권의 배서 및 교부에 의해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유가증권적 효력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책임제한의 경우, 상법 해상편 및 국제 해상운송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선박소유자의 법정 항변권이자 별개의 법률 제도이며 선하증권이 가지는 본질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양륙지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및 무역실무상 선하증권의 3대 핵심 기능은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 체결의 추정적 증빙, 그리고 목적지에서 화물을 처분·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증권(물권적 유가증권) 기능입니다.
반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해법(상법 해상편)이나 국제협약(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에 근거한 법정 제도로서 선하증권 본래의 기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상법 및 무역실무상 선하증권의 3대 핵심 기능은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 체결의 추정적 증빙, 그리고 목적지에서 화물을 처분·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증권(물권적 유가증권) 기능입니다.
반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해법(상법 해상편)이나 국제협약(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에 근거한 법정 제도로서 선하증권 본래의 기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