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어○ Subject to this Convention, ships of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enjoy the right of ( )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 The coastal States shall not hamper the ( ) passage of foreign ships through the territorial sea excep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 ①free
- ②rough
- ③utmost
- ④innocen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 영해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innocen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유를 의미하는 어휘는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등에는 쓰이지만, 영해 내에서의 통항 권리를 지칭하는 국제해양법 표준 조약 표현으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거칠거나 대략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국제법상 선박의 평화적 통항 권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미입니다.
- ③ 극도의, 최대한의 뜻을 지닌 단어로, 통항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공식 법률 용어로 어색합니다.
- ④ 연안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및 제24조 등에 명시된 정식 법률 용어로, 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관련 개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7조에 따르면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향유합니다.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innocent)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안국은 협약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선박의 이러한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집니다.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innocent)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안국은 협약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선박의 이러한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