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은?
관광법규- ①광역시
- ②특별시
- ③시
- ④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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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제회의도시 지정 대상은 특별시·광역시·시 등 법률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자치구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 단위 도시는 법률이 정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회의 개최 기반을 갖추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
- ② 수도 단위 도시는 법률상 지정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정 가능 여부는 도시의 명칭만이 아니라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③ 기초 단위 도시도 법률이 지정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국제회의 시설과 관련 여건을 갖추면 지정될 수 있다.
- ④ 자치구 단위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법률이 정한 국제회의도시 지정 대상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지정될 수 없는 곳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 개최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도시이다.
지정 가능 지역은 법률에 열거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지정에는 별도의 요건도 적용된다.
행정구역의 규모나 지방자치단체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정 가능 지역은 법률에 열거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지정에는 별도의 요건도 적용된다.
행정구역의 규모나 지방자치단체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