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주체는?
- ①한국관광공사
- ②정부
- ③국회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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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한다. 따라서 법률상 주체는 정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이 조항에서 국가 차원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한 주체는 아니다.
- ② 해외 홍보 강화와 출입국 절차 개선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책임이 관광기본법상 이 주체에게 부여되므로 정답이다.
- ③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해당 조항이 정한 관광객 유치 시책의 직접적인 추진 주체는 아니다.
- ④ 관광업계의 협력과 진흥에 관여하는 단체이지만, 출입국 절차 개선까지 포함한 정부 시책의 법정 주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 진흥의 기본 방향과 국가의 정책상 책무를 정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해외 홍보뿐 아니라 출입국 제도처럼 여러 행정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더라도, 법에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 주체와는 구별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해외 홍보뿐 아니라 출입국 제도처럼 여러 행정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더라도, 법에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 주체와는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