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②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③관광진흥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④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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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은 정책 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은 해당 열거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 방향은 관광진흥 시책의 큰 틀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② 기반 조성은 관광진흥을 뒷받침할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에서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정한다.
- ③ 역할 분담의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었으므로 법정 포함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제도 개선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뜻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방향과 기반 조성, 제도 개선 같은 전국적 추진 과제가 들어간다.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묻는 경우에는 법문상의 대상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을 바꾼 표현은 구별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방향과 기반 조성, 제도 개선 같은 전국적 추진 과제가 들어간다.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묻는 경우에는 법문상의 대상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을 바꾼 표현은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