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 ②파견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 ③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 ④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9년 10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