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9년 11번]

1. ①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2. ②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3. ③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4. ④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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