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②“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 ③“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④“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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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의 정의에는 등록·허가·지정·신고가 열거되어 있다. 인가와 승인을 추가한 관광사업자 설명은 법정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자: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분양받아 소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소유 형태가 단독 소유인지 공유인지는 이 정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므로 타당하다.
- ② 지원시설: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와 운영, 기능 활성화를 돕는 시설이다. 그 범위에 해당 구역의 안팎에 있는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타당하다.
- ③ 관광사업자: 법정 정의가 열거하는 절차에 인가와 승인을 더했다. 정의 규정의 문구를 벗어나므로 옳지 않다.
- ④ 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액이나 수량을 표시한 증표를 뜻하므로 법정 정의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의 정의 규정은 관광 관련 제도에서 쓰는 용어의 범위를 정한다.
관광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법에 열거된 절차를 거쳤는지도 살펴야 한다.
정의 규정의 절차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다른 행정 절차를 덧붙인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관광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법에 열거된 절차를 거쳤는지도 살펴야 한다.
정의 규정의 절차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다른 행정 절차를 덧붙인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