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의 권한과 위탁받은 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 ①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 ②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 한국관광공사
- ③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 ④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업종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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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심사와 인증 취소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된다. 다른 연결은 해당 자격·지정 업무의 수탁기관을 잘못 짝지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여행 인솔자 관련 등록·자격증 업무의 수탁기관은 한국여행업협회이므로, 지역별 관광협회와 연결한 것은 맞지 않는다.
- ②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수행하고 인증 취소 업무도 위탁받으므로 올바른 연결이다.
- ③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관련 등록과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결한 것은 맞지 않는다.
- ④ 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과 지정취소는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연결이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행정기관이 수행할 업무 일부를 법령에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위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격 등록, 인증, 관광사업 지정처럼 업무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위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격 등록, 인증, 관광사업 지정처럼 업무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