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 ②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ICJ가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 ④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그것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9년 17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