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출절차를 진행한다.
- ②재판관 선출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④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 소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9년 18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