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 ②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 ③카지노기구의 검사
- ④관광특구의 지정과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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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는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행사하는 권한으로, 이 문항에서 묻는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솔자 자격 업무, 우수숙박시설 관련 업무, 카지노기구 검사는 위탁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솔자 등록·증서 발급은 자격 관리의 실무에 해당하며, 법령이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이다.
- ② 우수숙박시설 지정·취소는 숙박시설 평가와 관리에 관한 업무로, 법령상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카지노기구 검사는 기구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전문 업무이므로 지정된 기관에 맡길 수 있다.
- ④ 관광특구 지정·취소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청의 지정 권한이다. 이 문항의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권한의 위탁은 법령이 정한 사무를 다른 기관이 수행하도록 맡기는 방식이다.
자격 관리, 시설 평가, 기구 검사처럼 전문적인 실무는 위탁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광특구의 지정처럼 지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은 실무 위탁 항목과 구별해 판단한다.
자격 관리, 시설 평가, 기구 검사처럼 전문적인 실무는 위탁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광특구의 지정처럼 지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은 실무 위탁 항목과 구별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