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1일 최소 영업시간
- ②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 ③카지노 종사원의 의무 교육훈련 시간
- ④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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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는 영업시간, 게임의 배당률, 시설 관리와 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종사원의 의무 교육훈련 시간은 이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소 영업시간은 카지노의 운영 기준에 해당하므로 영업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② 최소배당률은 게임 운영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계되므로 영업준칙에 포함된다.
- ③ 의무 교육훈련 시간은 종사원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 ④ 관리·회계 기록의 유지는 영업 과정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영업준칙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카지노 영업준칙은 사업자가 영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운영 기준을 정한다.
영업시간과 게임 배당률은 영업 방식에 관한 기준이고, 시설 관리 및 회계 기록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종사원 교육은 중요하지만, 교육훈련 시간을 영업준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보는 것은 이 문항의 법령상 열거 범위를 벗어난다.
영업시간과 게임 배당률은 영업 방식에 관한 기준이고, 시설 관리 및 회계 기록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종사원 교육은 중요하지만, 교육훈련 시간을 영업준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보는 것은 이 문항의 법령상 열거 범위를 벗어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