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와 광역시만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③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④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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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를 좁힌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적시설 지정 해제: 해제에 앞서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에 부합한다. 지역의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② 국제회의도시 대상: 지정 범위를 특별시와 광역시로 제한한 부분이 틀리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시·도나 시도 지정될 수 있다.
- ③ 국제회의산업의 뜻: 회의의 유치·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을 포괄한다는 법령상 정의에 맞는다.
- ④ 복합지구 면적: 지정 면적의 상한을 400만 제곱미터로 정한 기준에 맞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 여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지정뿐 아니라 지정 해제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적용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이 모인 지역으로, 법령이 정한 면적 상한 안에서 지정한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지정뿐 아니라 지정 해제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적용된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이 모인 지역으로, 법령이 정한 면적 상한 안에서 지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