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ㄴ.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ㄷ.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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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광사업 진입 제한이 적용된다. 관광사업자의 관광표지 부착은 허용되고, 사업 양수 또는 법인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도 인정되므로 세 진술이 모두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산·관광표지 조합은 결격사유와 표지 부착 허용을 올바르게 포함하지만, 사업 양수·법인 합병 시의 권리·의무 승계도 인정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파산·승계 조합은 결격사유와 권리·의무 승계를 올바르게 포함하지만, 관광사업자의 관광표지 부착 역시 법령상 허용되므로 빠진 내용이 있다.
- ③ 관광표지·승계 조합은 두 내용을 올바르게 포함하지만,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에 대한 관광사업 진입 제한도 적용되므로 부족하다.
- ④ 세 내용 조합이 정답이다. 결격사유에 따른 진입 제한, 관광표지 부착 허용, 양수·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모두 관광진흥법령의 내용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신고에는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가 이에 해당한다.
관광표지는 관광사업자가 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표지로, 부착 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관광사업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관광표지는 관광사업자가 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표지로, 부착 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관광사업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