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 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 ③카지노 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④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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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원시설업을 허가 없이 경영한 행위는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다른 행위들은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무허가 영업은 유원시설업 무허가 영업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 규정의 대상이므로 해당 형량에 맞지 않는다.
- ② 유원시설업 무허가 영업은 출제 당시 법령에서 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므로 정답이다.
- ③ 검사합격증명서 훼손·제거는 카지노 영업 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도, 유원시설업 무허가 영업과도 구별하여 처벌하므로 제시된 형량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안전성검사 없이 유기시설을 설치한 행위에는 별도의 벌칙이 적용되며, 유원시설업의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의 벌칙은 업종과 위반행위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정해진다.
유원시설업의 영업 허가와 개별 유기시설의 안전성검사는 서로 다른 의무다.
따라서 ‘허가 없이 영업’과 ‘검사 없이 설치’를 구별하고, 카지노업 관련 위반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유원시설업의 영업 허가와 개별 유기시설의 안전성검사는 서로 다른 의무다.
따라서 ‘허가 없이 영업’과 ‘검사 없이 설치’를 구별하고, 카지노업 관련 위반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