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정관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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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은 지역별 관광협회이므로, 두 협회의 관할을 바꿔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회 설립허가: 전국 단위 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므로 옳다.
- ② 업종별 협회 허가권자: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다. 시·도지사는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을 허가하므로 틀리다.
- ③ 중앙회 설립등기: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하므로 옳다.
- ④ 중앙회 정관의 회계 사항: 단체의 재정 운영 기준을 정관에 담도록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 단체는 활동 범위와 성격에 따라 설립허가권자를 구별해야 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관광협회의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지역별 관광협회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다.
설립허가와 법인 성립은 별개 절차다. 중앙회는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정관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관광협회의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지역별 관광협회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다.
설립허가와 법인 성립은 별개 절차다. 중앙회는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정관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