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역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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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경비 지원을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주체와 범위: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③ 법인격: 협의회를 법인으로 규정하여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므로 옳다.
- ④ 운영 경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반하므로 틀리다.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조직이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된 협의회는 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지원 금지 규정이 아니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된 협의회는 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지원 금지 규정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