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사업의 경비 중 자금지출내역
- ②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③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 ④사업공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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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에는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포함된다. 이미 집행한 자금의 지출내역은 그 첨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금지출내역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과 다르다. 신청 단계에서 요구하는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자산·부채 자료는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③ 비용·보조금 산출 근거는 사업에 드는 전체 비용과 요청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므로 제출 사항에 해당한다.
- ④ 공정계획은 사업이 어떤 순서와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보여 주므로 제출 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국고보조금 신청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보조금 요청액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진행 일정도 보조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사업 경비에 관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금 조달 방법과 이미 쓴 돈의 내역을 구별해야 한다.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진행 일정도 보조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사업 경비에 관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금 조달 방법과 이미 쓴 돈의 내역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