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0년 8번]

1. ①미국과 영국의 국가면제 관련 법률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따르고 있다.
2. ②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는 국가책임의 면제를 수반한다.
3. ③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의 포기가 당연히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 ④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은 국가면제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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