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통과통항권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 ②통과통항은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 ③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해협 내에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 ④잠수함은 통과통항하는 경우에 반드시 물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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