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 ④협의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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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협의회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단순히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설립 요건을 잘못 제시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절차: 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요구한다. 신고만으로 설립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설명해 틀리다.
- ② 법인격: 관광진흥법은 협의회를 법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참여 구성: 지역 관광진흥에 관계되는 여러 주체가 고루 참여하도록 한 취지에 맞는다.
- ④ 준용 규정: 관광진흥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설립 단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협의회에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관광진흥법에 정하지 않은 협의회 관련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 단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협의회에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관광진흥법에 정하지 않은 협의회 관련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