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③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④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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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 대상은 기타유원시설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전성검사 의무: 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야 하므로 옳다.
- ③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④ 영업 절차: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를 적용한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유원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 절차를 달리 정한다.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고,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영업 중에는 검사 대상 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 안전관리자 배치와 정기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도 지켜야 한다.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고,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영업 중에는 검사 대상 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 안전관리자 배치와 정기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도 지켜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