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③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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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권한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지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지자체 설치: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이를 불가능하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③ 전문인력 교육: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인력 수급을 지원하는 일은 전담조직이 맡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
- ④ 국외 홍보 역량: 장관은 전담조직 지정 시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는지 고려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전담조직 제도는 국제회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 수행 기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설치·운영 권한을 구별해 기억한다.
전담조직의 업무에는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되며, 장관이 조직을 지정할 때는 국외 홍보를 수행할 역량도 살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설치·운영 권한을 구별해 기억한다.
전담조직의 업무에는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되며, 장관이 조직을 지정할 때는 국외 홍보를 수행할 역량도 살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