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①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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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지원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지구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이 모여 있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② 전자국제회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의 국제회의 개최는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③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잘못되었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 ④ 집적시설의 지정권자를 잘못 제시했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시·도지사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숙박·판매 등 관련 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며, 전자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지원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이 문제는 복합지구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집적시설의 지정권자를 각각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며, 전자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지원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이 문제는 복합지구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집적시설의 지정권자를 각각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