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의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
- ③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④관광사업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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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는 타인 경영·조건부 처분의 제한 대상이지만, 그 밖의 부대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카지노 부대시설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부대시설: 제한 대상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이다. 그 밖의 부대시설까지 타인 경영이 금지된다고 범위를 넓혔으므로 틀리다.
- ②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기구는 그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을 붙여도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옳다.
- ③ 관광숙박업 객실: 등록에 필요한 객실은 원칙적으로 타인 경영이 제한되지만,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위탁 경영은 허용되므로 옳다.
- ④ 관광객 이용시설: 등록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타인 경영 제한 대상이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처분 제한은 법령이 정한 핵심 시설에 적용된다.
카지노업은 허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가 대상이므로 부대시설 전체로 제한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관광숙박업의 등록 객실은 원칙적 제한 대상이지만, 효율적 경영을 위한 위탁 경영은 별도로 허용된다.
카지노업은 허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가 대상이므로 부대시설 전체로 제한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관광숙박업의 등록 객실은 원칙적 제한 대상이지만, 효율적 경영을 위한 위탁 경영은 별도로 허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