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기금은 ( ㄱ )이 관리한다.
○ ( ㄱ )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ㄴ )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 ①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10명
- ②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15명
- ③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10명
- ④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15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며, 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는 민간 전문가는 10명 이내이다. 따라서 두 빈칸에 이 내용을 순서대로 넣은 조합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획재정부장관·10명: 인원 한도는 맞지만 기금의 관리 주체를 잘못 지정했다. 해당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15명: 관리 주체가 다르고 민간 전문가의 고용 한도도 법정 기준인 10명을 초과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10명: 법에서 정한 기금 관리 주체와 민간 전문가 고용 한도를 모두 충족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15명: 관리 주체는 맞지만 민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상한을 지나치게 크게 잡았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는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다.
민간 전문가는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다.
이때 10명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인원이 아니라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므로, 관리 주체와 인원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는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다.
이때 10명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인원이 아니라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므로, 관리 주체와 인원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