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두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 ②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 ③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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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카지노업 허가 시설기준은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게임기구와 시설을 요구한다. 두 종류만 갖추면 된다는 내용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게임 종류: 법령상 요구되는 영업종류는 네 종류 이상이므로, 두 종류로 제시한 기준은 허가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어 틀리다.
- ② 환전소: 외국인 이용객의 외화 환전을 위해 적어도 한 곳을 갖추도록 한 시설기준에 부합한다.
- ③ 영업장 면적: 카지노 전용 영업공간을 33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한 기준에 부합한다.
- ④ 전산시설: 카지노 전산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허가를 받기 전에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은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종류의 수, 전용 영업장의 면적, 외국환 환전소 및 전산시설을 각각 규정한다.
이 문항에서는 다른 시설의 유무보다 게임기구가 지원해야 하는 영업종류의 최소 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기준은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종류의 수, 전용 영업장의 면적, 외국환 환전소 및 전산시설을 각각 규정한다.
이 문항에서는 다른 시설의 유무보다 게임기구가 지원해야 하는 영업종류의 최소 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