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 ②장기수지 전망
- ③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 ④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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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카지노업 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인력 운용, 이용객 유치, 장기 수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제출하는 증빙서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력수급은 영업에 필요한 종사자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지 보여 주는 내용이므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다.
- ② 장기수지는 카지노 영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 전망이므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다.
- ③ 이용객 유치는 예상 고객을 확보할 방안을 설명하는 영업계획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다.
- ④ 부동산 사용권 증명은 영업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별도 증빙서류다. 사업계획서 안에 적어야 할 계획 항목은 아니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영업할지를 설명하는 사업계획서와 신청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구별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인력 운영, 고객 확보,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전망처럼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은 시설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계획의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제외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인력 운영, 고객 확보,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전망처럼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 증명은 시설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계획의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