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 ②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 ③카지노기구의 검사
- ④관광특구의 지정과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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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특구의 지정과 취소는 시ㆍ도지사가 법령에 따라 직접 판단하는 권한으로, 이 문항에서 묻는 위탁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여행인솔자 관련 업무, 우수숙박시설 관련 업무, 카지노기구 검사는 위탁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여행인솔자 업무는 등록 요건 확인과 자격증 교부 등 정형화된 사무여서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우수숙박시설 관련 업무는 지정 기준의 확인과 지정 취소를 포함하며, 출제 당시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포함되었다.
- ③ 카지노기구 검사는 기구가 정해진 기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전문 검사 사무이므로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관광특구는 지역의 관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사항으로, 이 문항의 위탁 가능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권한의 위탁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등록ㆍ증명서 발급이나 전문 장비 검사는 위탁 가능한 사무로 규정될 수 있다.
관광특구 지정은 지역의 요건과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권한이므로, 단순한 검사ㆍ등록 사무와 구별해야 한다.
등록ㆍ증명서 발급이나 전문 장비 검사는 위탁 가능한 사무로 규정될 수 있다.
관광특구 지정은 지역의 요건과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권한이므로, 단순한 검사ㆍ등록 사무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