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②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 ③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1년 3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