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교사절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정된다.
- ②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외교관에 대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면제는 민사재판에만 적용되며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공관차량 및 사절단장의 개인 주거에도 적용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1년 4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