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 ②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③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 ④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