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GATT체제에서는 협정운영을 위한 일반적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
- ②GATT체제에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③GATT체제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대상에 포함하였다.
- ④‘1947년 GATT’를 포함하는 ‘1994년 GATT’는 WTO협정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