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진정한 관련성’(genuine connection)의 원칙을 강조한 사건은?
- ①노테봄(Nottebohm) 사건
- ②트레일 스멜터(Trail Smelter) 사건
- ③비호권(Asylum) 사건
- ④로터스(Lotus)호 사건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1년 10번]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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