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75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다.
- ②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정부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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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중기계획까지 각각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기·중기계획을 함께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정일: 관광기본법의 제정·공포 시점을 바르게 설명한 내용이다.
- ② 계획 수립: 법에서 정한 것은 관광진흥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의무이다. 중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으므로 틀리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국가의 관광시책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와 일치한다.
- ④ 법제·재정 조치: 관광시책의 실행을 위해 국가가 법제상·재정상 및 필요한 행정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기본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하는 법이다.
정부의 계획 수립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에 명시된 계획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의 핵심은 장기계획 외에 중기계획의 별도 수립 의무가 있는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가의 법제상·재정상 조치는 관광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정부의 계획 수립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에 명시된 계획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의 핵심은 장기계획 외에 중기계획의 별도 수립 의무가 있는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가의 법제상·재정상 조치는 관광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